문제는 규칙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트럼프 행정부가 Anthropic에 수출통제 지시를 내려 최신 AI 모델 Claude Mythos와 Fable 5를 강제 오프라인 조치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문제는 규칙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Anthropic은 명확한 절차나 규정을 어긴 게 없다는 입장이고, 백악관은 "무책임하게 프론티어 기술을 배포했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공식 발표가 없었어요. David Sacks 백악관 기술 고문의 X 게시글 하나가 전부였거든요.

전직 백악관 기술 관료는 "체계적인 AI 정책 준비 없이 즉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꼬집었어요. 규제는 막으면서 암묵적 선을 넘으면 제재하는 구조, AI 산업 전체가 불확실성 속에 놓인 셈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