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6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북부지법 리타 F

미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앤트로픽 공급망 리스크’ 지정에 제동을 걸었어요.

3월 26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북부지법 리타 F. 린 판사가 가처분을 인용해요. 행정부에 해당 보안위험 지정 철회와 연방기관의 거래 중단 명령 후퇴를 지시했거든요.

갈등은 지난달 국방부와의 AI 사용 가이드라인 충돌에서 시작됐어요. 앤트로픽은 자율무기·대규모 감시에 모델 사용을 제한하려 했고, 정부는 이를 거부한 뒤 통상 외국 행위자에 쓰이던 ‘공급망 리스크’ 딱지를 붙였어요.

법원이 “회사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처럼 보인다”고 본 만큼, 이번 결정은 AI 기업의 사용 제한 원칙과 표현의 자유를 정부가 어디까지 침해할 수 있는지 가를 선례가 될 가능성이 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