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리타 린 판사는 앤트로픽이 낸 가처분을 받아들였고, 국방부가 붙인 ‘공급망 보안 위험’ 낙인도 함께 제동을 걸었어요

미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앤트로픽 AI 모델 연방 사용 금지’ 조치를 일단 막았어요.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리타 린 판사는 앤트로픽이 낸 가처분을 받아들였고, 국방부가 붙인 ‘공급망 보안 위험’ 낙인도 함께 제동을 걸었어요. 판사는 이를 “오웰적 발상”이라고 지적했거든요.

발단은 2억 달러(약 2,000만 달러 아님) 규모 계약 결렬이었어요. 국방부는 Claude 모델 무제한 접근을 원했고, 앤트로픽은 자율무기·대규모 감시에 쓰지 않는다는 보장을 요구했어요. 이후 국방장관이 앤트로픽을 위험 기업으로 지정했고, 미국 기업으론 첫 사례였어요.

이번 결정은 AI 안전 원칙을 요구한 기업을 정부가 보복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지에 제동을 건 신호라는 점이 핵심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