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AI 회사들은 정부·규제 기관과의 협의 없이 사실상 혼자서 접근 정책을 정하고 있어요

가장 강력한 AI 모델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누가 결정하는지, 아직 아무도 제대로 논의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AI 회사들은 정부·규제 기관과의 협의 없이 사실상 혼자서 접근 정책을 정하고 있어요. API 가격, 안전 검토 기준, 지역별 차단 여부까지 모두 사기업의 내부 결정이거든요.

이 구조가 장기화될수록 AI 능력 격차가 국가·계층·산업 간에 고착될 수 있어요. '누가 AI를 쓸 수 있느냐'는 곧 '누가 미래 경쟁력을 갖느냐'와 같은 질문이 됐어요.